정부가 민간투자사업을 확대하고 금융지원 패키지를 마련하며 경제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민간기업의 창의력과 효율을 극대화해 다양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들을 추진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노력이 담겨 있습니다. 특히 민자사업의 저해 요소를 완화하고, 재정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다각적인 지원책이 눈에 띕니다.
##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주요 개선
정부는 이번 대책의 핵심 중 하나로, 최근 민자사업의 활력을 저해하는 공사비 상승과 금융조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공사비 상승 부담을 완화하고, 금융조달의 어려움을 해소함으로써 민간투자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우선 2021~2022년 동안 공사비 상승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특례를 마련하고, 민간이 자발적으로 자재비 변동 위험을 헤지할 수 있는 금융상품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이는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명시하여 민간기업들이 자재비 변동 위험을 관리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입니다.
또한 민자사업의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24조 원 이상 규모의 금융기관 대체투자 자금이 민자사업으로 유입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합니다. 이를 통해 민간 기업들은 보다 안정적인 자금조달 환경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2000억 원 규모의 출자전용 특별인프라펀드를 신설하고, 민간투자법 개정을 통해 만기 없는 환매금지형 인프라펀드의 설립을 허용하는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 금융지원 패키지로 민자사업 촉진
정부는 금융 지원을 강화하여 민자사업의 추진력을 높이려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는 금융기관의 민자사업 투자 유치를 촉진하고, 금융시장에서의 초기 투자자금 회수 및 재투자가 순환되는 구조를 만드는 데 중점을 둡니다.
특히, 정부의 수요위험 분담 방식의 민자사업에 대해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은행이 투자할 경우의 위험가중치를 400%에서 100%까지 하향 조정하며, 공공기관의 민자사업에 대한 출자 근거도 구체화합니다. 이러한 방안은 금융기관이 민자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유인책이 될 것입니다.
공모인프라펀드에 대한 인센티브도 강화합니다. 공모인프라펀드의 차입 한도는 기존 30%에서 100%로 상향 조정하고, 투자 대상도 확대됩니다. 이에 더해 연금저축계좌의 투자대상에 공모 상장 인프라펀드를 포함시켜 더 많은 투자자들이 민자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신용보증 공급을 역대 최고 수준인 4조 원 이상으로 늘리고, 보증한도도 두 배가량 확대하여 더 많은 사업자들이 안정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민자사업 금융시장이 활성화되고, 민간투자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규제 완화로 창의와 효율 극대화
민간투자제도를 혁신하고 민간의 창의력과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정부는 불필요한 규제를 대폭 완화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민간투자사업의 다변화를 도모하고, 국민편익을 높이는 한편 재정 절감 효과도 노릴 수 있습니다.
민자사업으로 운영 중인 기존 시설에 대한 개량·증설이 가능해지면서 노후·혼잡 인프라를 빠르게 개선할 수 있게 됩니다. 동시에 개량 운영형 민자사업의 관리운영권 설정기간도 최대 100년까지 연장이 허용되어 민간 기업들이 더오랜 안목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됩니다.
또한, 지방소멸대응 및 지역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소규모 생활SOC 사업을 통합 추진할 경우 자기자본 의무 출자비율을 1%포인트 인하하고 3000억 원 규모의 생활SOC 사업 우대 집합자산 유동화회사보증을 신설합니다. 신보 지역본부를 활용해 생활 SOC 사업 발굴 및 운영 전 단계에 걸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자금재조달 이익공유 대상 사업을 합리화하고 중장기적으로 민자금융 회수시장을 위한 전용 거래시스템 개설을 검토하여 금융기관의 초기 투자자금 회수 및 재투자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 결론
결국 이번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은 민자사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경제 성장과 국민 편익을 높이기 위한 다방면의 노력이 담겨 있습니다. 특히 공사비 상승과 금융조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혁신적인 대책이 마련됨에 따라 민간 기업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설 것으로 기대됩니다. 치밀한 금융 지원과 규제 완화를 통해 더욱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민간투자 사업이 탄생할 것입니다. 앞으로 이 같은 정부의 정책이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고 성공적으로 구현될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정보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서 제공되었으며, 공공의 이익을 위해 편집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