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가 개인사업자보다 세법측면에서 더 유리하다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법인사업자가 개인사업자보다 유리한 세가지 주요 이점은 바로 세율과 펀딩(투자) 그리고 신용상승입니다.
법인사업자가 유리한 이유
세율 유리
법인은 개인사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소득세율이 6%에서 최대 45%까지 적용되는 반면에 법인세율은 9%에서 24%사이입니다.
특히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의 급여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아 세금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법인의 경우 경비 인정 범위가 더 넓기 때문에 절세측면에서 매우 큰 이점이 있습니다.
펀딩(투자유치) 유리
개인사업자는 자본 조달이 창업자 개인능려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법인사업자는 주주를 통한 자금 조달이 가능하며, 대규모 투자유치 또한 더 유리합니다.
유상증자와 같은 방법을 통해 새로운 투자를 할 수 있으며, 이는 곧 사업확장과 성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법인은 또한 경영 시 투명성이 높아 투자자가 개인보다는 법인에 투자 선호가 훨씬 명확하죠.
신용도 유리
법인은 법적으로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모든 자금사용은 사업고 관련된 목적으로만 제한되며, 대표나 주주가 법인자금을 사적유용 했을 시 세법상 형사처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법인은 개인사업자보다 더 높은 신용도를 갖고 있으며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이 훨씬 유리한 효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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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선택부터 합리적 결정을 해야
법인으로 사업을 운영할 경우 위의 이점을 활용하여 사업 성장과 발전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인 설립과 운영에는 개인사업자와 비교해서 더 많은 법적, 세무적 의무가 따르므로 사업의 규모와 성장계획을 고려해서 선택하셔야 합니다.
법인 설립 시에는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요소 중 하나는 자본금과 주주구성입니다.
두 가지 요소는 사업 초기 단계에서 결정되며 사업의 장기적 성장과 세금부담 그리고 경영권 확보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법인 설립 시 자본금 결정액은?
자본금은 사업의 기초자금으로, 사업 시작 시 필요한 임대료, 사무실 인테리어, 사무기기 구매 및 초기 운영경비 등을 포함합니다.
2009년 상법 개정으로 최저 자본금 규정이 삭제되었으나, 실무적으로 너무 낮은 자본금으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은행 대출 등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의 종류, 규모, 예상되는 매출과 손익, 자금조달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 자본금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인 주주구성
법인의 주주는 사업의 실질적 소유자로서 이익에 대한 배당권을 가집니다.
주주구성을 결정할 때는 장기적인 경영 전략과 세금 계획을 고려해야 합니다.
가족 구성원을 주주로 포함시키는 것은 배당을 통한 절세 전략의 일환으로 활용될 수 있으나, 자본금 규모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주 변경은 간단하지 않으며, 특히 사업이 성장하여 주식 가치가 상승한 경우, 주식의 양도나 증여로 인해 발생하는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주구성을 초기에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며, 가능한 한 차명주식의 사용은 피해야 합니다.
차명주식은 장기적으로 경영권 분쟁이나 세금 문제 등 여러 복잡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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